노웅래 "문체부, 최순실 비리자금 등 매년 500억 묻지마 지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 근거나 예산 산출근거 없이 특정단체나 기관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이 이러한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김종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해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줬고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돼 비리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은 과거 부처의 '제멋대로 집행'으로 지적돼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대학운동부·실업팀 운영 활성화 지원, 심판인력 및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5%(2017년 기준 약 553억원)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심판 양성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등 6가지로만 분류했다.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사업 분류별로 총 계획액 만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부 사업을 정해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문체부는 2015년도에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기금사업 전체 예산 471억원의 3%인 14억원으로 설정한 이후, 지난해에는 76억원으로, 올해는 217억원으로 그 비중을 급격히 증가(전체 예산 553억 중 39.27%) 시켰는데 그 배경에 최순실과 김종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행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만일 최순실과 같은 사익추구행위가 적발된다면 끝까지 조사해 환수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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