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Q&A]건보료 폭탄 없다…"인상률 3% 수준서 관리"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신규로 6.6조 투입···누적 총 30.6조 재정 투입 전망
 건보 적립금 20조 활용···2022년 10조 이상 적립 계획
 소득 하위50%가구 연소득 20~30% 초과 비급여 2천만원까지 지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입자가 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장성 대책으로 신규 6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누적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건보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이 장기간 흑자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기준 20조원 수준의 적립금이 쌓여 있고,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최소한 "이번 정부가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Q&A로 정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5년 기준 25조5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6%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가계에서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고액 의료비 발생에 따른 가계파탄 위험 노출 문제가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대 수준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부분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옳다."

 -내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수입료 감소 예상되는데.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보험료 수입 감소폭은 당초 예상(연 2조원)보다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더욱 강화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2018년 7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개선, 부과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은 없나.

【서울=뉴시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누적 약 30조6000억원 규모, 신규 6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장기간 흑자로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어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기다. 최소한 이번 정부가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6조9000억원으로 현행법상 국고 지원이 최대 20%인데 실제로 15~16%만 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 1차적 목표다. 2018년에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은 63%에서 70%로 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다. 이른바 복지병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개선보다, 부담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80%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프랑스, 독일처럼 80%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소득의 14~15%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중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관리되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될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고가의 新의료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중인 신포괄수가제도를 병원·종합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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