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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유통街, 최저임금 인상·고강도 규제에 위축···中 '사드보복' 해결은 요원

등록 2017.08.1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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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유통街, 최저임금 인상·고강도 규제에 위축···中 '사드보복' 해결은 요원

새 정부 출범 따른 경제 회복·사드보복 해결 기대감은 잠시
최저임금 인상·규제 강화 등 우려 속에 몸사리는 분위기 지속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만에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되레 잇단 규제정책 속에 긴장감과 우려가 지속되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통 대기업들은 장기 불황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막심한 타격을 겪고 있으면서도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운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동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당초 지난 5월 초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대중 외교의 첫발을 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유통·면세업계에선 사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고무됐다. 그러나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중관계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 갑질 철퇴 등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의 사드피해 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피해는 진행 중이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 점포 영업정지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매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 중국매장 영업손실은 5000억원에 달하고 연말까지 상황이 지속될 경우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만 해도 하반기, 늦어도 8월에는 보복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북미관계 악화 등 다른 이슈도 겹치면서 지금으로선 더 악화되지만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심리 개선이 직접적인 내수증가로 이어져 유통업체들의 실적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통가에선 현재까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만이 반영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수부양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세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향후 매출 증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이는 향후 기대에 대한 지표이고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성장률 둔화가 민간소비 위축뿐 아니라 시장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문제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며 규제에 따라 출점 속도가 저하되고, 최저임금 상승과 영업일수 규제 가능성 등 악재들이 많다"고 전망했다.

특히 편의점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수익 악화로 직결되고, 본사차원의 점포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당한 수익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만큼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따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과 유통업체들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면서 "신정부 정책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온라인 비중 확대, 1~2인 가구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 가치 소비 및 공유 경제의 확산 등 구조적인 소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 소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업태와 기업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실적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업태와 기업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실적 타격이 보다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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