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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이유정 지명 철회·류영진 해임 요구 한목소리

등록 2017.08.18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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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08.0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08.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야3당은 1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며 반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인 정치 법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심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처장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대책 TF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은 인사이자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에 있어 책임이 막중한 류 처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08.16. [email protected]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는 정말 부적격 중에서도 부적격"이라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편향성이 없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재가 생긴 이후 가장 편향적인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해명조차도 없다"며 "이 후보자는 헌재의 사유화, 이유정 알박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위헌 판결이 나고 탄핵 결정이 되는데 2~3명만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면 헌재는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며 "헌재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살충제 계란에 대해, 보통 친환경 마크가 붙으면 믿고 친환경으로 보는데 무려 62곳이나 살충제 계란을 생산해온 걸로 밝혀졌다"며 "농산물과 식품의 관리가 이원화 체계로 돼 있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 등 총체적 난국인데 이 실무 총책임자가 류영진 식약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약사회회장을 거친 분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이 문제된 시점에서도 국민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했고 국회에도 그런 보고서를 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 건강을 그나마 지켜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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