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美·中 무역전쟁 본격화에 우려속 대응책 마련 부심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향후 미·중간 무역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이전 등을 강요했는 지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향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은 이번 조사 지시 외에 국경조정세 도입,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조사 등의 다양한 제재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중국이 2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70% 이상이 반도체 등 중간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중간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은 데 이어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속에 중국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국내 산업계는 일단 한중간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재권 조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북 압박 수위를 어느정도까지 염두해두고 있는 지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철강 및 조선업계는 초긴장 모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빌미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인상과 수입량 할당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본격화할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환율이 요동친다면 조선업계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조선업계에서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다른 산업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국내 산업 전반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될 경우 철강제품 뿐 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보복전쟁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중혁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우선주의로 직접적으로는 대미 수출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감소, 미중 무역관계 위축 등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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