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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두둔한 與 맹폭

등록 2017.08.19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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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견해 차로 정회되었고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08.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견해 차로 정회되었고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두둔하고 나서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또다시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맹목적인 편들기, 감싸기를 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부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은) 일반 판사와 다르고 더 전 사회적 전 국민적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개인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특정 정파와 정치인에 대해서 수차례 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면서 "더구나 논문표절 등의 문제도 있어 근본적으로 자격이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이유정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것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차라리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비꼬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안하무인 코드인사를 대변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여당의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로 헌재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여권을 향해 "안하무인이 지나치다"면서 "헌재를 '정치적 지향의 각축장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적당한 정도였다면 국민들도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선언,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을 했고 심지어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헌재는 정치 권력이 자기 사람 몇 명만 확실히 심으면 무력화되는 곳이기에 이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3당에 대해 "헌법 정신도 모르고 헌재의 취지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원래 9명의 헌법재판관을 두는 이유는 각자 다른 9명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문제삼아 부적절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까지 연기해서 (반대)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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