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항소심 줄줄이···본격 법정 2라운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이대 비리' 항소심 연이어 열려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 2심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6월23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60여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류 교수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 교수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 교수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관행에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맞지만,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25일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의 항소심도 열린다.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측이 신청한 박모 이대 교수와 최씨 측이 신청한 청담고 교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는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입시에 관여했던 인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청담고 행정감사에서 "최씨가 학교에 찾아왔을 때 이미 정씨의 승마특기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며 정씨의 입시 비리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년6개월이 선고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2차 공판도 22일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측이 범행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영재센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는 이규혁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진행되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판에는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의혹을 받는 문체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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