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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검찰, 北 돕는 中기업 자산 영구압류 등 초강수 추진

등록 2017.08.22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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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인프라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정책포럼과 제조업평의회에 이어 3번째 자문위원회가 백악관에서 사라지게 됐다. 2017.8.18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인프라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정책포럼과 제조업평의회에 이어 3번째 자문위원회가 백악관에서 사라지게 됐다. 2017.8.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연방 검찰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중국기업들의 미국 내 은행 자산을 영구 압류하는 등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실행 수단(muscle)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검찰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동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현재 북한산 석탄을 구입해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정황이 드러난 중국 기업의 자금을 '영구압류(permanent seizure)'하는 쪽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연방검사들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squeezing)역점을 두고 있다고 WSJ은 중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미국은행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내 은행을 이용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중국기업들이 보유한 은행 자산 동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워싱턴에 있는 연방 검찰의 자산 위조(asset forfeiture), 돈 세탁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수사는 ▲북한산 석탄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중국의 단둥 지성(Dandong Zhicheng) 금속재료 유한회사와 ▲북한산 석탄을 달러로 사들이는 데 활용된 이 기업의 위장 계열 회사(related front companies) 4곳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 내 8개 은행이 현재까지 자금 거래를 처리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인용해 전했다.

검찰은 이번 단둥 지성 금속재료 유한회사와 위장회사 4곳 외에도 북한 신의주와 접경지역인 단둥에 위치한 다른 회사들을 겨냥한 추가 조치도 수일 안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연방검찰의 이번 조치는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뒤 미국 은행들을 이용해 북한에 달러를 제공한 중국 기업과 그 위장 계열사 모두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앞서 지난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석탄,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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