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본격 착수···'보수 10년' 겨누나
등록 2017.08.22 15:34:3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수사팀, 공공형사·공안2부·파견 등 10여명 규모
'윤석열-박찬호-진재선·김성훈' 수사 라인 구성
"사실상 2013년 댓글수사팀 재가동" 안팎 평가
【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현섭 기자 = 검찰이 공공형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구성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넘어 지난 보수정권 10년을 정조준하는 수사로 번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수사 검사는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검사, 일선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명 규모"라고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사건을 맡아, '댓글부대' 운영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여기에 공안2부 검사들이 합쳐서, 수사팀 규모는 10여명으로 꾸려졌다. 두 부서의 검사 총 인원이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부서의 주력 대부분이 투입되는 셈이다.
전날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인물 중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공식 직함이 있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사령관'은 윤석열 서울중지검장이고, 박찬호 2차장과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지휘라인에 있다. 사실상 국정원 재수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경험이 있던 인물들이다. 특히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악연'이 깊으며, 진재선·김성훈 부장검사 모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에 반기를 든 전력이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윤 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윤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검사들도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겼었다. 결국 윤 지검장은 약 4년만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다시 맡으면서 이전 정권의 치부를 다시 정조준하게 됐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팀 운영 관련 횡령·직권남용 혐의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이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횡령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의 댓글부대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 국정원의 정치활동과 원 전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를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정권 10년의 핵심을 겨누는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받아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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