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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개혁 주문…R&D·방송분야에 쓴소리도

등록 2017.08.22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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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8.22.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혁을 주문한 것은 사회 전 분야에서 추진 중인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있을 부처 업무보고의 방향성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의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像)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방개혁·방송개혁·사법개혁까지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공직분야 개혁을 요구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개혁작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개혁의 우선순위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8.22.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D 분야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신설하면서까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의 연루 책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던 것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앞세워 권력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R&D 분야가 망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이날 막대한 R&D 자금의 투자 대비 성과가 적다고 지적한 것은 박 전 본부장의 낙마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영방송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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