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영록 "노계·메추리·오리 등 다른 가축도 살충제 일제 점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동물복지 농장 비중 30%로···"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
부처 일원화 반대···방역정책국장 개방형직위 공모
"한미 FTA 쌀 문제 양보못해···융자사업 금리 인하 협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닭과 계란 외 다른 가축에 대한 살충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원인으로 지목된 밀집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을 30% 수준으로 늘린다. 가축 질병 대응을 위해 독립 신설된 방역정책국 국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뽑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삼아 산란계 노계(산란하지 못하는 늙은 닭),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은 바꾼다. 비좁은 케이지(감금틀)에서 닭을 키우는 '공장식 밀집사육'을 '동물복지 농장'(평사 사육)으로 개선해 그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게 목표다.

 김 장관은 "유럽과 같이 닭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는 10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하는 게 대체적 지적"이라며 "앞으로는 동물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들며 밀집 사육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늑장 전수검사와 연이은 재조사·보완조사, 잇단 발표 번복으로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평소에 (살충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제가 (부처 장관으로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발표 혼선으로 이어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일원화보다는 협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보탰다.

 계란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가, 출하 후 유통과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가 옳지만 앞으로는 계란의 전 단계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처에 유리한 입장을 말할 수 밖에 없는데다 (부처 일원화는)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원화 보다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식약처와 정보·인적 공유를 강화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안전관리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대비·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김 장관의 말씀이 맞다"며 일원화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행정체계를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겠다. (대책) 결과에 따라 업무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미 일원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수의직(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려던 방역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인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축산국장의 개방형 직위를 방역국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다"며 "수의직으로 방역국장을 임명해 업무를 잘하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잘 살려보겠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는 임용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 해당 직위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달 초 농식품부 조직 개편과 함께 방역정책만을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독립 신설됐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오순민 방역정책과장이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종전에는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진흥 업무와 방역 업무를 총괄해오다보니 가축질병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장관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위한 논의가 개시된 것과 관련해 "쌀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무역 역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농업 부분의 경우 우리의 무역 역조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예산당국과 농식품부의 융자사업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식품 부분의 경우 수요가 적어 농식품부 융자사업이 농민들에게 외면받는 것 같다"면서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란 시책에 맞춰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