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 종합 대책···고삐 풀린 가계빚 '1388조' 잡을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분기 주춤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속도를 내면서 14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고삐 풀린 가계빚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 가계 빚이 29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138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에 16조6000억원 늘어나 주춤하는 듯 했던 가계 빚이 다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으로 이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8월 중에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호, 내년에 43만호, 2019년에 32만호가 예정돼 있다. 입주가 예정된 물량에 대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반기 가계신용 증가액 45조8000억원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 연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90~10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 해 가계신용 증가액인 139조원에 비하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절대 수치가 커진 상황에선 과거 보다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정부가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된 물량에 따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와 함께 가계부채 임계치 상회국가로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로 제시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7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안정화 실패시 거시 불안정성을 한층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가계부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을 예정했지만, 이번 주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히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단계적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추진과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자영업자 대출도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 지원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하반기에 4조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감소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벌인 결과 약 8만6000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고, 약 4조3000억원 대출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올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보험사, 증권사 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분기 예금은행의 신용대출(기타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나 2006년 3분기 구분 편제(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충격을 최소화 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약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뽑아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인상 조정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신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가계대출 억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공조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며 "다음주정부의 가계부채 대응방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정부의 미시적 정책들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공조의 순서만 남았다. 연내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취약계층 차주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일부취약계층의 차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론 감내할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시 취약 계층 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에서 취약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경기여건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변수다. 게다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소비 위축, 성장 제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