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5·18 헬기사격 등 특별조사 지시···"제대로 된 진상규명"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공대지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 소사 등 진상 규명과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배동민 신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과 폭탄을 실은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23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길" 기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150만 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오월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또 다시 '광주'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오월의 진실 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5·18 진실규명과 함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아로새기며,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5·18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22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5·18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해 특별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37년 동안 감춰왔던 5·18에 대한 진실이 후대에 한 점 부끄럼없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80년 5월 당시 군부대 관련자들의 증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청 앞 집단 발포, 공군의 폭탄 장착 광주 출동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역사 왜곡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투기 폭탄 장착 출격대기 최초 지시 명령자 규명 등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환영 메시지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에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아온 사람들의 5·18 진실 증언과 양심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와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5·18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월 단체도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당연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공대지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 소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김 회장은 "5·18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잘못했다고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해 준 것이 5·18 왜곡 세력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일빌딩 기총소사는 물론 전투기 폭격 대기 등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까지 제대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항공 기록을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5·18 당시 일지, 출동 시간, 작전 내용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과 공대기 폭격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길 바란다. 진상이 밝혀지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없어지고 광주시민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투명하고 충실한 군 기록의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또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는 지역사회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진실 규명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지역사회의 몫과 역량인 만큼,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며 "광주시, 5·18 기념재단, 5·18기록관, 연구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률적·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본격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이든 특별위원회 등 수사, 기소권을 가진 조사 단체가 하루빨리 꾸려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5·18에 대한 왜곡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5·18 진상규명과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대통령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명령 등에 대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지시해 감사하다"며 "5·18에 대한 근본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뤄진 군 부대의 민간인 사격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김 상임이사는 "현재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도 "이번 대통령의 특별 조사 지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회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미국이 5·18에 관여한 내용과 공군·육군이 관여한 내용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며 "국회 청문회 때 5·11 분석반이 5·18에 대한 군 기록을 조작했다. 누가 조작을 지시했지도 진상 규명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영정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특별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자료폐기 금지법 등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조사 주체를 제도화하고, 5·18 때 신군부의 만행을 도운 미국의 사죄를 받을 때까지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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