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소방관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안 추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안 처리 28일로 미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9단계 계급구조인 것과 달리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7년정도 더 길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돼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황수경(왼쪽부터) 통계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2017.08.23.  [email protected]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안을 28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 간 더 논의를 진행한 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조정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g당 51원 과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90%가량 적다고 알려져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출시 당시부터 한 갑 당 약 1739.6원의 세금이 붙어 일반담배(한갑 당 약 3318원)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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