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일자리예산 12％로 확대···가계부채 단시간 해결 어려워"

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가계부채 종합대책 9월중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율을 12%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늘려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나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로 소득기반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득분배의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39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하면서 단계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연체채무자는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 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뼈를 깍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중인 조선·해운 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업황 회복시까지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국유재산 관리도 '사람 중심 경제'의 새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향을 새로 수립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행정재산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고 지자체가 여타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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