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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공영제 도입 지금 당장 논의해야”

등록 2017.08.24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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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7.08.24.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7.08.24.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준공영제로 운영하면 손실 보전액 매년 늘어날 것”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오는 26일 제주도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공영제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 및 정당 등 4개 단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제주 도정은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영제의 비효율성과 민영제의 비투명성을 상호 보완해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을 모두 얻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의 손실과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익 보전을 통해 회사 가치가 오르게 되면 나중에 행정이 공영제를 하려고 해도 버스 회사의 매입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서둘러 도입할 것이 아니라 올해말까지 시범 기간이라도 공영제 도입을 공론화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기존 민영제보다 재정 지원금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버스 사업주의 비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다 준공영제가 자칫 버스업체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제주도정은 해마다 8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도내 건설 경기가 점차 침체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계획들이 명확히 점검이 안 된 상황에서 도정은 벌써 버스 운전기사들을 채용했다”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6일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급행, 간선, 시내 지선이며 버스 대수는 총 652대(운행 대수 599대)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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