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법정자본금 5조원, 초기 납입자본금 3.1조원
해수부 산하에 두고 금융위는 건전성 감독
부산에 설립···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놓인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주노선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1.3%에서 올 상반기 4.8%로 크게 떨어졌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2.7%나 감소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80번)을 포함시켰다.

해수부는 또한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한다.

납입 자본금은 한국선박해양(1조원) 및 해양보증보험(0.55조원) 자본금과 정부 추가 출자금(1.55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추가출자금에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정부 항만공사 지분)가 있는데, 현물출자는 바로 자금으로 쓸 수 없다"며 "대신 법정 자본금액의 4배까지 차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출범 후 6개월이 지나면, 최대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1조원이면 12조원까지다"면서 "4배까지 차입하지는 않지만, 공사채 발행해서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부연했다.

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금융과 해운을 포괄하다보니, 한 부분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양쪽 다 갖춘 사람이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공사 소재지는 부산시로 결정됐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는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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