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핵심은 규제혁신"…'3無' 토론 펼쳐진 기재부 업무보고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 격의없는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을 지닌 이번 행사는 각 부처들이 두 가지 핵심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행사는 당초 4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토론이 길어지며 오후 5시가 가까워서야 마무리됐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토론이 활성화되고, 질문과 발언이 많아 사회를 보면서 애를 먹었다"며 "토론할 때 세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무결론, 무격식, 무시나리오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가 자리잡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날 핵심정책으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의 어려움, 지방정부의 재정혁신 필요성,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두루 이뤄졌다. 사무관급 공무원부터 차관급 공무원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했다.

 혁신성장과 분야에서는 기재부뿐 아니라 공정위, 국조실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합세해 폭넓은 논의가 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가자는 "새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 날개를 추구한다"며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혁신과 지역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 전환을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은 우선 해주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신기술과 신서비스 시범사업은 가급적 허가하거나 예비허가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후에 문제가 있으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토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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