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공동위서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요구

美 통상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
정부, "FTA협정문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고만 밝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 측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도 FTA 협정문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고 밝혀,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측은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요구 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기했다. 또 한미 FTA 이행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FTA 개정은 반드시 양측이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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