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강화, 오히려 北정권 돕는 일" CNBC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17.09.05.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이 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정권은 보다 새롭고 강화된 비즈니스 경쟁력을 통해 이를 돌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CNBC 뉴스는 5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중국 시장을 통해 이를 피하는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개발해 왔다면서, 유엔의 새로운 제재 역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악당국가의 경제를 부양하고, 대대적으로 비난을 받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되레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CNBC 뉴스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경제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도록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실패한 전략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지난 3일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CNBC 뉴스는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주었다. 북한의 기업들이 무역 제재를 피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악당국가의 경제를 부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받는 무기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보다 새롭고 개량된  혁신적 비즈니스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9일 박 선임연구원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중국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다른 금지 품목들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와 중국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통로를 통해 불법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5일 CNBC에 출연해서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거래를 대행하는 중국의 중개업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중개업자들이 오히려 이를 수수료를 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유엔은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북한의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유엔 보고서는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래서도 (북한 정권의)위임을 받은 기업과 은행들이 많은 경험을 지닌 북한의 에이전트들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력과 상품, 무기, 여러 가지 관련된 물품 등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구매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 물량은 3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북한 간 전체 무역 규모도 10% 증가한 26억5000만 달러(약 2조9971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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