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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SOC 호남 홀대론 해명···'사실과 다르다'

등록 2017.09.07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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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내년 예산안에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돼 '호남 홀대론'이 대두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호남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지역홀대 아니냐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없이 교육, 복지, 사람의 투자를 늘린 예산이다"며 "호남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SOC 예산 편성은 지역 차등을 두지 않고 집행 가능성, 연차별 소요 금액, 완공 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지자체 요구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며 "이를 두고 지역 홀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내년 S0C 감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며 "SOC 예산이 4조4000억원 줄었지만 이월금이 2조6000억원으로 예상한다.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고려하면 SOC 예산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도 해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SOC 예산 편성시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 하지만 줄일 때 지역 고려 안한다"며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 이월액과 불용액, 연차벌 소요 등을 종합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 호남에서 실시한 SOC 사업이 줄었다고 한다"며 "광주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 주요 5개 사업의 경우 실제 금년도 이월 예상액이 1446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 2879억원을 배정해 4327억원으로 95% 수준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족한 사업 예산이 존재하면 보상, 환경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에 지장이 생기는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등 실무적인 해결방법을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도 "내년도 SOC 예산이 23% 줄었다. 반면 호남 지역은 16% 삭감된 것으로 집계된다"며 "그런데 영남은 지자체 요구가 없는 데도 챙기는데 호남은 홀대했다고 운운하며 민주당과 호남민을 이간질하고 신 호남 홀대 프레임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호남 고속철도 예산은 금년도 편성된 정부 예산은 75억원이었지만 내년도 154억원을 편성해 79억원을 증액했다. 목포-고성 남해안 철도도 금년 1560억원이지만 내년 199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삭감된 광주순환고속도로, 흑산도 공항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광주순환고속도로는 금년 8월 시작돼 상당 액수가 이월 불용될 수밖에 없다. 흑산도 공항은 환경부 심의 결과가 보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신 호남소외론'까지 들먹이며 호남SOC 예산을 정치 쟁점화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인사 기용으로 인사 폭탄을 내리고 있지만 호남에 필요한 것은 인사 폭탄이 아니라 예산 폭탄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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