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되면 어떤 무기가 들어오나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7.08.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B-61' 전술핵폭탄이 유력해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실제 북한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거론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리한 주장으로 여겨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서 논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나뉜다. 전략핵무기는 국가 단위에서 광범위한 적의 산업단지나 발전소 등 주요기반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때 사용한다. 파괴력은 수백kt에서 메가톤급에 이른다. 1kt는 TNT의 1000t의 위력에 해당한다. 보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실려 사용된다.

 전술핵무기는 이에 비하면 소규모 전투에서 사용된다. 작고 이동이 쉽게 만들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위력은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100~200t에서 100kt에 가까운 위력을 가진 것도 존재한다. 형태도 다양하다. 전술핵폭탄, 8인치 포탄, 155㎜ 포탄 등도 있지만 단거리·대공·대함 미사일에 탑재되기도 한다. 핵가방같이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전술핵도 존재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핵 공포가 현실화됐다. 핵실험이 이뤄진 풍계리의 지진파를 측정해 추정한 위력이 50kt에 이른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이론인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에 상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자연스레 미국이 소유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1000여기에 이르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경험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국내에 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미국으로 회수됐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폐기했으며, 비행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 형태의 전술핵무기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가장 유력한 무기로 전술핵폭탄 'B-61'을 꼽는다.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위력이 340kt에 이를 만큼 막강함을 자랑한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2, B-52와 F-16, F-35 등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된다. 미국은 B-61을 약 10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에 200여기가 배치됐을 정도로 일반적인 전술핵무기다.

 전술핵무기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운용은 모두 미국 측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주한미군에 의해서 작전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재배치돼도 우리 정부가 작전운용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유럽의 전술핵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공동으로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부여된 코드가 입력되면 활성화된 핵무기가 현지 회원국 공군에 인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열수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무기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한국형 관리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배치가 성사된다면 세부 운용 부분에서 수 백가지를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양보를 얼마만큼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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