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제재에 대사 추방까지…발 디딜 곳 좁아진 北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에 평양을 떠났다고 12일 보도했다. 2017.09.12.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對北) 유류 제공 제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남미 국가들마저 연이어 북한대사를 추방하는 등 '고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김형길 주멕시코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기피 인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김 대사 추방 결정이 북한 정부의 핵 활동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페루 정부도 김학철 주페루 북한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5일 이내에 페루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페루 정부 역시 김 대사의 추방 결정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래 독일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추방 사유가 분명했다. 결의 2270호 역시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됐을 경우에만 제약을 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해외의 북한 공관과 외교관 등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와 페루의 사례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현직 북한대사를 추방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커졌다고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8월 남미 순방에서 멕시코와 페루뿐만 아니라, 칠레와 브라질 등에도 북한과의 외교·경제적 관계 차단을 요구했던 만큼 향후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단행하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자위적 핵 무력'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나, 의장국인 필리핀은 '엄중한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ARF에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친선관계에 있는 회원국이 적지 않아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가 확산됐다는 관측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선박이 금지 품목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싣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여의치 않으면 선박을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물품 이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상 활동도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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