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서 단둥~신의주 송유관 차단 빠진 이유는?

【서울=뉴시스】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중국 단둥(丹東)~북한 신의주 대북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을 제외한 가운데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 송유관이 새 대북제재 결의에서 제외된 데 기술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단둥~신의주 송유관. (사진출처: 바이두) 2017.09.13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중국 단둥(丹東)~북한 신의주 대북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을 제외한 가운데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 송유관이 새 대북제재 결의에서 제외된 것은 기술적 정치적 이유가 크다고 보도했다.

 지난 1975년 12월에 완공된 중조우의수유관(中朝友誼輸油管)은 전체 길이 32㎞ (북한과 중국 직접 연결구간은 약 ㎞)로, 중국 단둥시 북쪽 외곽에서 압록강 바닥을 거쳐 북한 신의주 봉화화학공장에까지 이른다.

  이 송유관의 최대 송유량 연간 300만t 규모이지만 중국은 그간 이 송유관을 통해 연간 52만t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했다.

 중국은 2014년 1월이후 대북 원유 공급 총량을 공개하지 않지만 2013년 통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59만t을 공급한다고 밝힌 점으로 봤을 때, 당시 대북원유 공급의 90%는 이 송유관에 의존했다. 

 새 대북 결의에 이 송유관이 포함될지는 표결을 앞두고 관심사가 됐었다. 아울러 송유관이 제재에서 제외되자 일각에서 제재가 크게 완화됐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책임자 류밍 주임은 SCMP에 “이 송유관을 통해 흐르는 원유에는 높은 비율의 왁스가 함유돼 있는데 그 흐림이 느려지면 막힐 위험이 있고 수리 시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송유 중단 등 경우 최악의 경우 수리가 아예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류 주임은 또 “이런 기술적인 요소는 현실이며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3대 국영석유업체 중 하나인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는 관련 보고서에서 “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는 헤이룽장성 다칭 산(産)으로 유황이 적고 왁스 성분이 많다”면서 “추운 날씨거나 흐름이 특정수치로 느려질 때는 응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보고서에는 또 “왁스 함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송유관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송유관 차단 내용이 대북 결의에서 빠진 것은 북한이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은 중국의 의지를 반영해 준다고 주장했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이같은 면제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데이비드 폰 히펠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결코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이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통상적인 경제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초안에서 송유관 차단 조항을 빼는데 주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폰  히펠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기업의 사업이익을 보호하고 북한 체재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설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이 발사한 직후인 사흘 동안 이 송유관을 차단한 적이 있다. 당시 당국은 북한에는 송유관 차단 이유를 기술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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