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교사감축 고통 수험생에 집중되면 안돼···3~4년 연착륙 목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 최종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정원 축소 등에 따라 지난달 선발예정인원을 105명으로 사전예고한 바 있다.그러나 임용절벽 우려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교육부 추산 등을 고려해 2018학년도 공립초 교원 선발예정 인원을 280명 증원, 385명을 선발키로 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3일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이었던 105명에서 280명 증원한 38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향후 3~4년간 선발인원 감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매년 300명 내외에서 교원 수급정책을 조절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최종 발표했다.

 교육부가 애초 계획대로 내년도 초등교사 정원을 292명 감축한 2만930명으로 배정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사전 예고 인원보다 280명 더 확보했다.

 교사 학습연구년제·학생연구센터 및 대학원연수 파견 확대 등으로 100명, 시간선택제·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완화로 60명(예정)의 선발 인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 120명은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 따라 교사 증원을 예측해 배정한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2022년부터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3~4년간 완충, 연착륙하는 의미로 교원수급정책을 하면 (임용준비생 등의) 고통이 연차적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발령 임용대기자 발령 등으로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년퇴직이 대폭 늘어나는 2022년 전까지 향후 3년간 선발 인원이 3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면서도 "그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요구조건을 연착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고통이) 1998년 세대에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3~4년간 유연하게 수급정책을 관리하면서 고통이 연차적으로 분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80명 증원은 어떻게 이뤄졌나.

 (윤오영 국장) "280명 중 교육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160명 정도 규모다. 학습연구년제 확대와 파견 등을 늘려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와 자율휴직제는 신청요건 완화해 60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120명은 어제 교육부 수급대책 볼 때 전체적으로 OECD 수준 교육여건, 교실수업 혁신 내용, 전체적으로 교원이 1만5000명 더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청 정원은 계속 감축될 예정인데 감축폭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노력을 담아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을 짜냈다."

 -경험있는 교사를 경험없는 신규교사로 대체한다는 우려가 있다.

 (윤 국장) "파견이나 학습연구년 강화해 신규교사 선발하려한다는 것이다. 재교육, 전문성 향상 위해 가능하면 그 부분 확대하겠다는 게 교육감 공약이었고 선생님들 충전해 더 나은 교육,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대했다."

 -휴직자 늘려서 선발인원을 예고보다 확대했다는 것. 휴직자 복직할 경우 증가된 선발인원 과원되고 또 다시 신규선발 인원에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임시방편 아닌가.

 (윤 국장) "파견, 휴직자 그 인원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나갔던 분 돌아오면 새 분을 하는 식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것이 적어도 3년 이후 5년 정도 이후가 돼서 현재 사업을 평가해보고 좋다면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축소하겠다. 교원 수급 안정되면 장기계획 5~10년 세워서 하는 방향이다."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

 (윤 국장) "그동안 교육부와 많은 교감을 했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교감했지만 교육부 구체적인 숫자 늘려주지 않았다. 사전예고할 때 줬던 정원이나 지금 새로 준 정원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개선 교원 증원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에서도 구체적 숫자로 주지 않아 그렇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선생님들 연수, 파견, 학습연구년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알아봤다. 예산은 학습연구년제는 한분 700만원, 파견은 1인당 몇백만원 예산이 든다. 교부금으로 쓸 것이다."

 -공고인원 변동 안되나?

 (윤 국장) "변동 안 될 것이다."

 -교대생들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국장) "아시다시피 지역 가산점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향상됨으로써 인원 확대는 아니지만 교대생들에게 유리한 점 있을 거라 생각이다. 지금 약간의 추정이라든지 예상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어느 정도 들어가있다. 향후 교육부에서 정원 주는 것이 약간의 고려가 되지 않고 그런다면 약간 모험적일 수 있는 인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대로 갈 것이다.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앞으로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다."

 -내년도 추정해서 발표할 건가.

 (윤 국장) "인원에 대해선 저희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본 기조로 갈 것이다. 그 이후 수급 양상, 확대 정책 효과성 분석해 여건이 되고 효과성 있다면 계속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원 수급 안정된 상황에선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와 충분히 교감 된 건가.

 (윤 국장) "교육부와의 교감은 공식적으로 몇명 증원해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 다만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 기대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1교실 2교사제를 섣불리 얘기했다가 반발이 나왔다. 정해지지 않은 중장기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선발 인원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

 (윤 국장) "1수업2교사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이용해서 협력교사제를 했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계는 그분들 계속 바뀌게 된다. 핀란드 등에선 정규교사가 협력하는 모델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교단 분위기 문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보다 교육부 교실수업 혁신이 그런 방안 들어간다. 협력 등 그런 부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범령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간선택제나 자율연수휴직제의 수요예측은 된 상황인가.

 (윤 국장) "학습연구년제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숫자 정하면 가능하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어떤 요건 강화하냐면 현재 학교당 5%. 그것을 완화하고 시간선택제는 같은 학교에서 2명 있을 때만 매칭되기 때문에 40시간 일할 분을 20시간 하는데, 어떤 학교 한 분이 신청하면 안됐지만 이제 이웃학교와 잇는 쪽으로 하고 있다. 6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추산한다. 학교 내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 조사를 한 건 아니다."

 -모험을 했다는 표현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윤 국장) "올해 105명 발표한 까닭은 교육부와 교육청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어쨌든 교원수급정책이 난맥상 보이지 않았나. 올해 임용 후보자들에게 난맥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고 분산해서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론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국장) "비슷한 맥락이다. 사전예고할 때는 적체인원 때문에 적체한 사람들, 임용선발된 사람들 3년 넘으면 다시 시험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 짧아 자구책 마련 못해 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예비교사들이 그동안 교육청, 교육부 잘못한 피해 모두 다 받아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 수험생들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모험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교육부와 교감은 문서로 오간 건가.

 (윤 국장) "문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다. 교육부가 입안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 못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 신의적인 문제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교육감과 장관 만남 외에도 교육청과 교육부 실무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통로 이용했다. 교육부에서 이 정도 발표했다면 이것이 120명까진 어렵더라도 정원 감축을 축소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뽑을 수 있다고 예상하나.

 (윤 국장) "교육부가 어느 정도 우리 기대를 한다면 많이는 못 늘린다. 올해 385명 선발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약간 적은 수가 선발될 거라 예상되고 향후 적용된다면 300명 내외 정도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유 준다면 조금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축을 강하게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자구책 마련해서라도 더 노력하겠다. 몇년간 300명 수준은 나갈 수 있다. 3년 내에 발령을 내야 된다. 최악의 경우 3년 넘는 경우 당겨서 발령내는 정도 방법이 있다."

 -중등교원 120명 증원은 어떤 근거로 이뤄지나.

 (윤 국장) "유치원 교사도 늘어난다. 초등교원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1차 가배정 인원 줬는데, 2차 가배정 인원이 늘어나 더 선발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희가 명예를 건다는 표현을 했지만 명예를 걸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최대치가 이것이다. 교대생들 비판한다면 감수해야겠다 생각. 원래 105명 산정할 때 내년, 내후년 교육부가 우리에게 정원할 거란 추정치가 있다. 있는데 이번에 280명 늘려잡을 땐 자체 160명이지만 120명 정도 확보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협의 통해 정부 교원증원 정책 기초해서 판단했다.

 2022년부터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4년간 완충, 연착륙하는 의미로 교원수급정책하게 되면 고통이 연차적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교대 사태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학생수 감소와 그에따른 교원규모 축소 불가피성 공감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 받아들이는데 그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개인적 판단한다. 기성세대, 교육감으로서 경청할 만하다. 국민들이 IMF 겪으면서도 요구조건을 훨씬 더 연착륙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98년 세대 집중되는 것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통이 향후 3~4년간 유연하게 수급정채 관리하면서 연차적으로 고통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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