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 오현석 판사 "'재판은 곧 정치' 글 송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증인 나온 오 판사 "오해 생겨 유감···중립 소신 확실"
과거 법원 내부망서 "재판은 곧 정치" 글 올려 논란
"대법 판결 존중···맹목적 따르면 안된다 취지" 해명

【서울=뉴시스】오제일 장서우 안채원 기자 =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됐던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글의 취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해명도 함께했다.

 오 판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들과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서적 원론으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정치가) 재판과 비슷하다는 평범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정당이 나뉘고 편 나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판사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된다는 제 소신은 확실하다"며 "지금까지 제가 담당한 재판에서 중립을 어긴 바 없다고 자부하고 평소 언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판사의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올렸다"며 "지금 마치 그게 어떤 시기라든지 내용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스럽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토론 과정의 일부로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결을 '엄격히 말하자면 남의 해석일 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 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마음가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급심 판사가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대법 판례가 있어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되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답했다.

 최근 10일 넘는 기간 금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민 앞에 존중받고 신뢰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 참담하게 느껴졌다"며 "법원행정처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일부 드러났는데 전모가 다 드러나서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진전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직 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의견 마찰이 있었다.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도 이어졌다.

 오 판사는 청문회 중반부 나온 '증언 내용이 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질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 한 번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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