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부총리, 개신교계 예방···"충분히 의견 듣고 우려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개신교계 "종교활동 근간 흔드는 내용 포함돼 있다" 우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개신교계 원로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한기총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며 "종교인 분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 재정당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 교회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기여해 주셔서 그 업적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엄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이행과 소통,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신줄 안다"며 "대선 기간 중 뵌적이 있는데 여러차례 직간접적으로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셨고, 같이 오신 김진표 의원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소통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다"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종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덮어놓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해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회장은 "언론을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반대한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개신교계에서) 세금을 안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기꺼히 내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법 시행으로) 신앙의 침해를 받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교회는 목사 개인이 재정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인 과세로) 정부가 교회를 사찰한다는데 예민해져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교회가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라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 외에는 (정부가) 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교회 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신다"며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의도하는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기총과 한교연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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