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영무 "핵보유 합당찮아…전술핵 없이도 핵균형 가능"

등록 2017.09.18 13:5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재배치 도움 안 돼, 삼축체계 완비가 보탬
 "문정인, 학자 입장…특보는 아닌 것 같아"
 야당, '오락가락' 송 장관에 호통·질타 이어져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핵 보유정책은 알맞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한반도 내 핵 공포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이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핵 보유정책은 합당치 않고 '전술핵을 갖고 유지하는 핵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나' 중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철수될 때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한반도에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간이건 주변국간이건 재배치하지 않는 게 보탬이 되고 삼축체계를 완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기조, 전술핵 배치 여부, 현무2호 미사일 1발 불발건, 군 주요보직 인사 미완 등을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어느 게 맞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 안했다고 했다"며 "(지난 4일에는) 그런 사안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와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묻자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미국 핵무기 확산억제 정책은 전혀 이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4일 핵실험 결과에 대해 장관으로서 모든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도발, 이정도 보고하려면 뭐 하러 국방위를 소집했나. 내용이 신문보다 부족하다"며 호통 쳤다.

  김 의원은 "북한 의도는 간단하다. 핵무기가 100% 완성에 있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협상해 먹을 거 얻어내고 체제 보장받겠다는 것"이라며 "대북강경체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장기 플랜 때문이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핵 전력자산이 한국에 왔을 때 공격하겠나 없을 때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멍텅구리폭탄 8발을 터뜨렸다. 이번엔 3700㎞ 날아가니까 현무 두 발을 발사했다. 하나는 시원찮게 떨어졌다"며 "800만 달러를 대북인도적 지원한다하니 3000만 달러짜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국민들은 이걸 코미디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송 장관이 "제가 설명하기가 적합지 않은 질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냐.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할 얘기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방금 질문은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현무 한발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은 발사될 수 없다"며 "그게 잘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한 점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찬수 병무청장, 송 장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2017.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찬수 병무청장, 송 장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2017.09.18.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장관 패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전술핵 반입과 관련된 생각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도 없었고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걸 주무장관이 논의도 안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방부 장관 패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민주당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 볼 때 이미 비핵화 정책을 바꾼다는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적폐청산TF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가 뭔가. TF를 만들었으면 그 규정이 있어야한다"며 "조사하라고 한다고 그냥 TF를 만드나. 국민 안보가 불안한 데 군단장 선임을 우선해야하는지 TF 만드는 게 우선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비 잘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얘기가 나오나. 이건 장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징후 포착을 했는데 경보발령 수준만 준비했다는 건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개발했으면 언제든 핵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준비된다"며 "북한이 대응태세를 강화하다보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니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 군 내부에서는 패트리어트나 공작사, 해작사 등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한 핵동결 대가로 한미훈련을 축소한다던지 송 장관의 참수작전 등을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왜 반응하지 않느냐'는 정진석 의원의 지적에는 "문 특보는 입각 전에 한두 번 뵀다. 워낙 자유분방해서 저 사람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학자 입장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는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