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선 공약으로 소비세 증세분 유아 교육 무상화 확대 추진 논란

【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을 맡은 학교 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청과 관련해 "가케학원의 신청 자체를  신청이 승인된 국가전력특구 자문회의 자리에서야 처음 알았다"고 발뺌했다.2017.07.24

【서울=뉴시스】 조윤영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해 증세분을 현역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 재원으로 쓰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22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소비세율 증세분 사용용도에서 국가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유아 교육 무상화 등의 육아· 교육 분야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기로 했다. 고령자 세대로 편중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현역 세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소비세율은 민주당 정권(현재 민진당)시대였던 2012년에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3당 합의로 단계적인 10% 인상을 추진했다.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인상했고, 10%으로의 인상은 아베 총리가 두번 연기해 2019년 10월로 예정됐다.

 소비세율 5%에서 10%로 인상해서 얻게 되는 증세분 약 14조엔(약140조원)은 국가 채무 변제로 7.3조엔, 기초연금국고부담에 3.2조엔, 사회보장확충에 2.8조엔, 사회보장경비 증가에 0.8%를 할당했다.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비가 매년 5000억엔(약5조원)이상 증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아베 총리의 공약이 고령자 대상 지출의 효율성은 검토하지 않고 육아 및 교육 관련 예산을 늘리면 재정건전화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면 재정건전화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경비를 새로운 빚에 의존하지 않고 현행 예산으로 감당하는 '기초적재정수지'를 2020년에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이미 2020년도에 약 8.2조엔(약 82조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공약이 '해산의 명분이 없다', '모리토모·가케이 학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도가 크고, 급조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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