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가 말한 "서울에 위험없는 군사옵션"은 무엇?···해상봉쇄, 사이버 전 등
등록 2017.09.19 11:09:38
【워싱턴=AP/뉴시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15일 워싱턴 미 국방부에 서 있다. 매티스 장관은 18일 지난번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누구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아 미국은 요격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추가 발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는 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을 대북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9.19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옵션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봉쇄(a naval blockade), 사이버 공격, 한국에 미국의 새로운 무기 배치 등을 옵션의 예들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도적 해군력을 동원해 수출입 상품과 원유가 오가는 북한 주변의 바닷길을 끊는 등 경제봉쇄를 단행해야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사령관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해군의 봉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A Naval Blockade Is the Best Option to Cut Of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정권의 유엔 제재 위반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은 물샐틈없는 미 해군의 봉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군 제독 출신으로 현재 플레처 스쿨의 학장인 스타브리디스는 미 해군의 봉쇄가 ▲북한의 해상 원유수입을 저지하고 ▲국제무대에서 통용되는 달러, 유로, 엔 등 경화(hard currency)를 획득하는 창구인 수출을 멈춰 세우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되는 고성능 장비나 자원의 반입을 억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미 해군에 대응할 전투함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브리디스가 제안한 대북 봉쇄안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반도에서 500 노티컬 마일 떨어진 ‘그린존’, 북한 해안에서 200노티컬 마일 밖인 ‘옐로우존’, 그리고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포함하는 ‘레드 존’이 그것이다. 미 해군함정이 봉쇄의 그물망을 펼치고, 드론 등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감시해야 한다고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주장했다.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 전 가능성은 이미 미 언론들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월 BBC는 미군이 수년 전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는 사이버 공격 기술 및 전술을 연구·개발해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미국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차단하는 사이버 교란 작전인 '레프트 오브 런치(Left of Launch)'를 개발해 왔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미국이 '레프트 오브 런치'를 도입한지 3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실패율이 88%로 치솟았다면서, 전문가들은 미사일 실험의 실패율은 약 5~10% 수준이지만, 북한의 경우 오히려 실험을 반복할수록 성공률이 줄어드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바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효과를 본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바이러스를 북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Stuxnet)’의 감염사례가 이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란 핵시설 운영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사이버전쟁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당시 스턱스넷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 감염 사례의 60%에 해당될 정도로 스턱스넷의 공격이 이란에 집중됐다는 점 때문에, 이란의 첫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원전이 스턱스넷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