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 '정상 추진'" 광주시 공약이행실적 '도마'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 2017.11.19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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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재정난과 국가 시책과의 중복 등으로 발목이 잡힌 민선6기 일부 공약들을 명칭만 변경하거나 일방 강행하고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혀 '눈가림식 공약이행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 국민의당)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외부평가 등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2015년 11월 민선6기 2차년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12개 사업을, 지난해 3차년도 회의를 통해 8개 사업을 잇달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 중 1140억원 규모의 '광주천 및 지천 복원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 폐기했어야 함에도,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인 '광주천 수질개선'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변경된 공약으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인권·평화센터 내 평화연구소 설치공약도 사업추진 시기를 늦추고 평화연구소 설치를 당초 2017년에서 윤장현 시장 임기 후인 2019년으로 변경했음에도 '정상 추진중'인 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질타했다.

 또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뱅크 운영사업의 경우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 승인 8명, 미승인 27명으로 불승인됐기 때문에 공약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공약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우롱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음에도 지난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조성사업, UN ISDR(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사무국) 가입 추진, 문화메세나 운동 등 10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예산 확보는 쥐꼬리만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확보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윤 시장의 대표적 성과로 거론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며 "더욱이 광주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의 소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SOC 사업비 대폭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윤 시장은 "민선6기 일부 공약이 더디거나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의 역점시책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미래먹거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해외 투자와 자동화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돼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국가적 의제를 지역 차원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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