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허용" 충북서 개헌 토론회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비례대표 확대, 국가균형발전 격상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대통령 4년 중임제 허용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시대상황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국민대토론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차례 걸쳐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충북은 일곱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개헌 주체로 참여해야만 개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표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개정된 지 만 30년이 된 현행 헌법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재 직면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에 선거를 진행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4년에 1차 중임을 허용하는 제도가 현재 대의제하에서 선거제도 정신에 가장 부합한다"고 제시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헌의 중점 분야인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개최됐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 조항과 충돌한다"며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당 설립·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다수대표제와 일부 비례대표제의 혼합 선거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폭 수용하기 위해선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두영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가진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게 속하므로 읍면동 주민자체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최상위 가치규범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과 책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돼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소득양극화가 한국의 망국병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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