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통화정책 기조 변경 필요···금융 불균형 확대 가능성 커"
등록 2017.09.19 16:54:21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leverage) 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확대규모를 보면 비금융부문에 대한 신용이 지난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233% 수준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중간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신용의 구성내역을 보면 이 기간 중 증가분량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로 활용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비슷한 소득의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측면에서도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금년 말부터 내후년까지 초과공급이 초래될 여지가 높아 보여 레버리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선진국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대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건설 자금이 가계부채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공급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이번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1.25% 동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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