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오늘 인사특위 회의서 결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2017.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표결을 21일 오후 2시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각 당이 협의점을 찾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문위원 개개인 의견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회동에서의 잠정합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동성애 옹호 입장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사문제에 대해선 자율투표 원칙을 당론으로 정해 김 후보자 인준의 찬반 여부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한 후 각 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기념촬영 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원내대표들은 합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특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고도 해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까지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 처리가 된다 해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불투명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표결 참여 여부도 한번 보겠다"며 "전략이라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을 공유했지만 각각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한 의원 32명 중 2명은 반대의사를, 5~6명은 찬성입장을, 나머지는 찬반 의사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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