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정 "상가임대인상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완화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광온 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09.20. [email protected]

140만원↓ 근로자 고용보험부담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2조원→4조원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공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하향조정,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단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기업 중심 성장 형태를 지속하다보니 대기업 조기퇴직자가 늘어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며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전했다. 협의 내용은 크게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정 비율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4조원으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율 상한9%보다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이다.

 그는 "우선 정부는 인건비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1년 간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총 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내년에 사회보험료 7000억원 정도 반영 되는데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임은 108분의 8에서 108분의 9로,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해서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9%로 돼 있는 것을 낮추겠다.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 방안이 5년인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가보호법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판촉행사라든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1차적으로 막는 것과 가맹사업에 어떤 물품을 의무 구입하는 강제 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필수 물품을 정해놓거나 정보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광온 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20. [email protected]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자문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및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및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착과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 받고 그것에 대해 TF 위원 중 전문위원 2명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담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의 핵심코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데에는 최저임금 및 중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는 앞으로 과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라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돼서 제로섬 게임 되면 소득주도성장이 안된다. 정부가 단기성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를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다"며 "경영개선 요건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협상력을 지원해야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대책 강화,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불공정을 막는 개혁조치도 동시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21%는 월매출 100만원도 안 된다. 10명 중 7명이 3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만들 것을 약속했다"며 "박광온 단장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없도록 지원대책 마련해달라. 원내대표로서 이런 노력들이 민생 성과가 돼 그 열매가 국민에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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