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 정부 대책에도 가계부채 36조 증가···1406조원 사상최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대책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원이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자료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액은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를 합산하면 2017년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2012년 905조원, 2013년 960조원, 2014년 1025조원,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69조원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05조원에서 1406조원으로 총 55.3% 증가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5월 10조원, 6월 7조8000억원, 7월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가계부채는 총 3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한은이 발표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637조원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치 72.4%보다 훨씬 높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액은 2012년 3684만원에서 지난 2016년 4686만원으로 증가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은 2012년도 84조8000억원에서 2015년 73억5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6년 78조5000억원, 올해 2017년 6월 80조4000억원으로 대출이 늘고 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수도 2014년 30만8000가구에서 2016년 31만5000가구로 늘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액도 2014년 54조9000억원에서 2016년 6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다각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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