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보도' 부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3일 진해 공관에서 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안중근함내 안에서 잠수함사령관 박노천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7.08.0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美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 안 끝나"
 "최선의 방어수단임에는 이견 없어"

【뉴욕(미국)·서울=뉴시스】 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0일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 메시지를 보내며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실무선에서 논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한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 의제로 꺼낼 가능성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정상회담에 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의도 들어가지 않은 문제이고, 실무협의를 위한 합의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원칙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두 정상간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실무협의를 할 수 없다"며 "가령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건조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실무협의에 포함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전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실무협의는 성과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략적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방어능력 강화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해상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다"면서 "공격적 의미의 선제적 조치들이 최선의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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