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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북풍에 살아난 아베, 총선 공약에 평화헌법 개정 '슬쩍'

등록 2017.09.20 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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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북한에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관저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7.9.3.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북한에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관저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7.9.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지지율 반등을 기회로 다음달 22일 조기 총선에 돌입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선거를 계기로 다시금 개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이번 선거 공약에 넣기로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한 반발도 남아있지만,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조만간 공약 작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당 간부 및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며 헌법 9조 중 전쟁포기를 선언한 1항과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새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며 개헌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잇단 사학스캔들의 여파로 지난 7월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민심 돌리기용 개각을 단행하고 "개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반발감이 거센 개헌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개각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데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두 차례나 태평양상에 떨어뜨리자 안보 위기를 이유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대(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로 회복했다.

 지지율이 회복되자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임시국회 모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22일 선거를 치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남아있지만,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선거에서 압승하면 총리의 정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초 일본 정계에서는 내년 가을께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베 총리의 난데없는 총선 돌입에 야권에서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에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 측에서는 북한 문제 대처 및 소비세 증세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NHK는 아베 총리나 오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기 상황이 더 긴박해질 것을 우려해 해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증가한 세수를 유아 교육과 고등교육의 무상화 등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계획도 표명할 것으로 NH는 예상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국회 해산 명분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정치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고령자를 고령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당 선거 공약에 끼워넣는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중한 것이 중요하다"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할 전망으로, 내달 22일까지 선거 기간은 24일에 불과하다. 도쿄신문은 보통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까지는 평균 30일이 소요되는데,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에도 조기 총선 때에도 선거 기간이 23일에 불과했다며, 이는 여야 논쟁 기간을 짧게하기 위함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리 연설에서 국회 해산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통상 연설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여야 당의 대표질의 시간도 자동 생략돼 야권의 맹반발이 예상된다. 애초 야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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