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악의적 탈취시 3배 징벌배상

특허청,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공모전·거래상담 통한 아이디어 도용 금지 명문화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또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자료라도 탈취하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책임을 물게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손해배상 및 처벌강화,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회적 약자보호 인프라 강화라는 3가지 전략으로 이번 방안은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손해배상 및 처벌 대폭 강화, 최대 3대 손해배상
 
특허청에 따르면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영업비밀침해시 벌금 상한액이 현재의 10배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식재산 소송 중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형태를 제시토록하고 특허법에 반영된 소송시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나 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하며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이더라도 목적에 반해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민사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것"이라며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하고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해외분쟁 대응 손쉽게,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현재 8개국 14개소에 조성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확대해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구축,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중국과는 특허공동심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변리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특허청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학생 등은 왕성한 지식재산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취약한 약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 지재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센터를 설립해 조정 위원을 대규모로 확보,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토록해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 전문가 재능나눔,  지식재산 인식전환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성윤모 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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