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4만건 육박···발부율 82%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18만건···발부율 89.2%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10건 중 8건은 발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청구된 3만9624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3만2395건을 발부했다. 발부율은 81.8%로 지난해 발부율 81.9%보다 0.1% 감소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12년 3만4549건에서 2013년 3만3116건으로 감소한 뒤 이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3만5767건, 2015년 3만8061건을 기록한 데 이어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역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모두 18만8538건을 기록해 2012년 12만2240건에 비해 6만여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6만8268건이 발부되며 발부율은 89.2%로 파악됐다.

 감호영장 등을 포함한 전체 영장 청구사건은 모두 39만2456건으로 2007년 31만6246건에 비해 7만여건이 늘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23.8%, 전체 소송 사건의 5.8%, 전체 사건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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