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결 D-1' 여야, 표단속 총력전···국민의당 자유투표 원칙 고수
등록 2017.09.20 15:38:25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2017.09.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내부 단속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도 부결을 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바른정당과도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내세우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야당 의원을 1대1로 개별 접촉해 설득하기로 했다.
핵심 목표는 국민의당이다.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야 가결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이탈하면서 부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표 역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안 대표에게 영수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협치,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불쾌감도 역력하다. 안 대표 측은 추 대표 측의 영수 회동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일정 조율 중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해선 자유투표가 원칙"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 40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서) 안 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비난하고, 되면 '우리가 했으니까 됐다'라고 몰아갈 것인가"라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당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인준이 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해도 작은 표 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카운트(확인)를 한다고 해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표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 본인은 물론 다른 당 의원 설득도 주문하는 등 '김명수 낙마'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상 빼고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며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상임위, 친소관계 등을 통해 설득해주고 내일 투표에 꼭 임해서 결과가 부결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으론 안 된다"며 '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앞으로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위험스런 인물이라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법원장에 임명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를 좌경화로 몰고 가느냐, 우리 정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등 정치 지형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본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왜 협치가 필요한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왜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지, 대통령이 국회에 겸허히 협력을 구해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도 "듣기로는 한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바른정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수시로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 분인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기 만료에 임박해 부결된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부결될 경우) 부결된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고, 이를 검증한 부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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