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4일 개최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2017.08.08.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공단서울지역본부에서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 재원 부담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민위원은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총 90명이 선발됐다. 국민위원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명이 회의에 참여한다.

 공단은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부터 참여경험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인력풀제 방식의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 그동안 공단은 매년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왔다.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전 사전설명회를 열고 전문가가 국민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국민위원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지식을 얻게 된다.

 공단은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 부담수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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