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긍정' 평가 쇄도···"현명한 조치"

【뉴욕(미국)=뉴시스】전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새 행정명령, 北에 대한 무역 금지조치 일방 집행 가능한 '힘' 美에 부여"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언론들은 새 행정명령을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하는 개인, 은행,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미국 입항이 180일간 금지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을 지낸 니콜라스 번스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교수는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엔 결의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재는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유사한 접근법을 추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담당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 역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재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사용했던 제재와 이란 제재시 사용했던 금융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합쳐졌다”고 설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통해 확보 가능한 북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에 대해 미국이 세계 어디에서나 경제적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직 미 국무부 이란 및 북한 제재 담당이었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조지프 디토마스 교수는 행정명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며 “우리가 원한다면 그 게임을 할 수 있을 힘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제안에 반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미국이 더 많은 대북제재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디토마스 교수는 “(트럼프가)발표하면서 언급했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대립보다는 오히려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재가 채택되고 시행되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제재조치를 계속하면 많은 인도적 비용이 소요되는 추악한 여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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