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 협상…'조속 타결' 합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 비바체룸에서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9.23.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김현종 본부장, 韓 화학·철강에 수입규제 부과 우려 전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hbu)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에서 수레시 프라부 장관과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다. 이후,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양측은 CEPA 개선협상 모멘텀 확보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열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우리 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을 비롯한 한-인도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9.23.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건수는 인도가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전 세계 30개국, 187건에 달한다.

특히 인도가 부과하는 수입규제 중 반덤핑 건은 28건으로 화학·철강·섬유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인도 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며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조사 시 한국산뿐이 아니라 대 세계 수입량 증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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