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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연휴 앞두고 국정현안 산적

등록 2017.09.25 0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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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2017.09.23.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2017.09.23. [email protected]


 北추석명절 추가 도발 가능성에 안보태세 유지
 이번주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성사 주목
 헌법재판소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큰 숙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에는 국정과제가 가득히 쌓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밤 귀국한 이래 주말인 23~2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연휴 전 국정 구상에 몰입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한반도 평화 의지를 알리는 '유엔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뉴욕 순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면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며 평화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유엔총회에서 펼쳐진 미국·북한의 거친 설전으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중',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라고 강도높게 맞받아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죽음의 백조'(swan of death)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역대 최북단으로 비행시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이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해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명절 기간에도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하는 국군의날 행사에서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하면서 대북 대응 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내치 부분에서는 국회 협치와 인사 문제가 꾸준한 숙제로 남아있다. 청와대는 이번주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 성과 공유를 겸해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과 한반도 위기 정세를 연결고리 삼아 초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입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국회 협조도 구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력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난 21일 가결 처리되자 국회 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심산이다. 다만 이번 회동 추진에서도 야당이 얼마만큼 전향적 자세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19일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 상견례를 겸해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난색을 표한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

 이번 회동에 다른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 분위기이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혀 반대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한명이라도 빠진다는 것은 현재로서 상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제1야당의 참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로 장기 공백을 겪는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도 무거운 과제다. 새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7번째 후보자였던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난 15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자 찾기는 더욱 첩첩산중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번주 지명이 이뤄지더라도 추석 연휴기간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으로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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