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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노사정 대화 재개될까

등록 2017.09.25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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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노사정 대화 재개될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의 근거를 마련해준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의 주요 조건으로 양대지침 폐기를 내건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등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양대 지침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전격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이 취임 41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도 재개될 지 관심이 높아진다.

 실제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노동부의 2대 지침 폐기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동안 쌓여온 노동적폐 청산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적극적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노사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노사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측과 사측,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의논할 생각"이라며 "양대노총을 방문했을때도 정부가 어떤 선입견과 결론을 갖고 들러리 서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상공회의소 등 사용자측과도 만나 기업이 어려운 부분, 정부가 양보할 부분을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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