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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국가 비상사태 대체할 '대테러법' 놓고 갑론을박

등록 2017.09.26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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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9.20

【유엔=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9.20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프랑스 의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기 위해 마련한 대 테러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는 다음달 10월 31일 국가 비상사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대 테러 법을 준비 중이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벌써 6번째 연장된 비상령을 끝내기 위해서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다에시(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아랍어 명칭)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비상사태 대신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정부의 대 테러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자택 수사, 가택 연금을 진행하고 테러 연계가 의심되는 기도 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 당국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앙 마르슈의 의원 대다수는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과 야권에서는 시민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서유럽 담당 연구원 카르티크 라흐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도 수사 당국이 지나친 권한을 휘둘러 왔다며 대 테러법 제정시 공권력 남용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파는 프랑스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 공격 위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대 테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극우 국민전선(FN) 역시 훨씬 공격적이고 엄격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선 2015년 11월 130명이 사망한 파리 테러 이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지난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항구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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