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본격 유도…'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출범
등록 2017.09.29 08:30:00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말 63.4% 수준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4가지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가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와, '급여-비급여'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에도 재정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도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상품구조 개편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 등을 수차례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후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이후 완전히 달라진 공보험 여건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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