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물건너간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대행체제로 국감 수감하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정되지 못한 채 추석 연휴를 맞았다.

 내달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리더십 공백으로 국감 수감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자칫 직무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는 지난 19일 이사장 후보 3인을 복지부에 추천했고, 복지부도 청와대에 제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이사장 인선이 결정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공태 사태는 10개월째로 접어들게 됐다.

 국민연금의 인선이 늦어진 배경에는 정부 조직이 늦어지면서 산하기관장의 인사가 늦어진 탓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당한 후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삼성 재벌가의 재산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쌈짓돈으로 썼다는 비난이 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반대로 오히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임 이사장에 대해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도 후임 선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사장 장기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이원희 감사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기금운용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돌연 사퇴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후임 자리도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고위공무원 인사도 수개월째 정체된 상태다.

 국정감사도 코앞이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으로 국감 수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마저 불투명하다.

 이사장이 선임돼도 문제다. 자리에 앉자마다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내년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전망하는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어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 사태다.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업무 정상화도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