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정발위 '단일지도 체제·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제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차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9.20.  [email protected]

 대표·최고위원 5人 선출···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현역의원 단수공천 제한···"정치신인 공천 확대"
 총선 공천룰 수정 예고···컷오프 규정은 없앨듯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로의 복귀,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의 지도체제와 공천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추후 최고위 논의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발위는 우선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당대표 1인, 최고위원 5인을 선출한다. 현행 여성·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유지하되, 공석으로 있던 노동과 민생 최고위원은 노동·민생 최고위원 1명으로 합친 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여성·노인·청년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시도당 위원장이 5개 권역별(서울·제주권, 경기·인천권, 영남권, 충청권)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당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순회(호선)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도부의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당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역별 최고위 폐지에 따른 지방분권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간 연석회의를 월 1회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총선 공천은 정치 신인 진출 확대 차원에서 현역의원의 경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단수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후보가 한 명뿐인 단수 공천지역도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후보자 자격 심사 단계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날 추후 대선과 총선, 2022년 이후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천 규정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와 정당발전위원회의 연석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현재 당헌상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통령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게 돼 있는 규정을 1년 6개월 전으로 강화했다.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하는 이의 경우 직전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시도당 위원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해 지방선거 공천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또 그간 시행세칙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 후보자 기준을 특별당규로 지정해 당 지도부 교체에 따라 공천 규정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당규로 지정될 경우 재·개정하려면 당무위 의결 또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요구, 권리당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날 정발위가 발표한 혁신안은 제안인 만큼 추후 당 최고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실제 한 대변인은 "정발위 차원에서 별도로 현역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을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히는 등 향후 정발위와 현역의원·시도당 위원장간 의견 충돌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정발위의 혁신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서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정발위는 추후 혁신안 발표를 통해 총선, 대선 공천 규정을 바꿀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대변인은 "다다음 지방선거와 총선도 있다"며 "공천 규정을 마련할 생각이고 당 지도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는 대신 현역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는 지양하기로 논의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발위의 한 위원은 "정치 신인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현역의원의 경우 아무리 잘못해도 범죄자가 아닌 이상 컷오프는 안 할 것"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끔 해야지 인위적인 배제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컷오프로 인해 현역의원이 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역 의원은 아무래도 스스로가 경선에서 우위라고 생각하는 만큼 감점을 받아도 탈당은 안 하고 경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발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직에서 현역의원 비율 최소화, 당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발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1차 혁신안에서 제안한 자발적 당원모임인 '기초협의회'의 이름을 '당원자치회'로 하기로 했다. 다만 당원자치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하는 문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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